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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회사정리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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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회사정리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3년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189),2072]
   배당이의
   회사정리법

2000년
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79]
   물품대금
   회사정리법

1999년
1993년
1992년
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98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회사정리법

7. 서울고법 1992.03.04 선고 90구10041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회사정리법

1991년
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4239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95;공1991.11.15.(908),25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8(2)형,694;공1990.10.1.(881),19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헌법 회사정리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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